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별 사회 문제/전 세계 공통 (문단 편집) == [[외교]] 및 [[안보]] == || [[파일:159b051238718ffd4.png|width=100%]] || || 미국의 보호가 없어지자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독일]], [[프랑스]], [[영국]] || 외교 및 안보 문제 역시 전세계 공통 문제다. 특히 오늘날처럼 세계화된 시대에는 특정 국가의 외교 및 안보 문제에 여러 국가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잦다. 게다가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가 있기에,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는 [[사대주의]]적 논리는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 대다수 국가들의 외교에 만연해 있다. 흔히들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세와 상황[* 주로 미-중 패권경쟁과, 미국에 대한 의존, 일본의 역사 도발을 비롯한 각종 도발(평화헌법 개정 등.)과 수출 규제, 백색국가 제외 등의 횡포,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의 위협과 횡포,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 위협 등.]을 보고 약소국이라 자조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이는데, 이것이 한국의 국력을 비하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애초에 [[동아시아]]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에게 휘둘리기 일쑤이고, [[북한]]같은 막 나가는 집단까지 위에 있는 판국이다. 잘 알겠지만 대부분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BRICS|브릭스]], [[상임이사국]]에 속한 나라들이다. 이것을 근거로 한국이 약소국이라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한국이 이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한국은 약소국'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애초에 이런 극한 정세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라도 고전할 정도로 외교 난도가 높다. 무엇보다 동맹국과 이웃 국가들이 [[미국|세계 최강대국]], [[러시아|세계 2위 군사대국]], [[중국|국방비 세계 2위 지출국]], [[일본|세계 3위 경제대국]]인데, 이런 극단적으로 엽기적인 외교 정세 속에서 건실하게 대처하고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을 약소국에 후진국 취급을 하는 국가나 기관은 지구상에 없다. 실제로 한국은 국제정치학에서 강대국보다 한 단계 아래인 [[지역강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이며, 사실상 강대국 취급받는 [[인도]]를 제외하면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등과 더불어 지역강국 중에서 최상위급의 국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는다. 정말로 한국이 약소국이었다면 주변국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을 것이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영토가 반으로 갈린데다 내전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전란을 겪었음에도 열악한 지정학적 요건을 극복한 사례로 한국을 거론한다. 괜히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국제적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이 개발 원조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최빈국을 원조할 만한 국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한국과 반대되는 대표적인 예시로 [[우크라이나]]를 보자. 경제력도 유럽 최빈국 수준이며, 국력도 강한 편은 아니라 항상 러시아에게 치이는 취급을 받으며, 역시 사이가 안 좋은 폴란드도 우크라이나를 무시한다. 그나마 [[러시아]]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요즘 선을 너무 많이 넘기 때문에]] 견제 및 경고 차원에서 [[미국]] 및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지원을 해주지만 정말 딱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며, 그 이상은 러시아, 중국 등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굳이 나서지 않는다. 가령 [[2022년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을 보면 아무리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반격으로 많이 약해졌다지만 비대칭전력 등 국방력은 여전히 강하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는 확전을 우려하여 부라부랴 진상 조사를 나섰다. 만약 해 볼만 했다면 이를 명분으로 얼마든지 군사 지원을 확대했을 것이다. 외교 및 안보적으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가 상대적 강대국들에게 영향과 입김을 받아 상대적 강대국으로부터 끌려다니는 경우도 많다. 유럽은 문명의 충돌 이전부터 치고박는 [[배틀로얄]]을 벌이던 곳이라, 강대국들에 낀 채로 버티거나 나라 자체가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 혹은 점령된 국가들도 많이 있는데, [[네덜란드]][* 단, 네덜란드는 식민제국의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심지어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 자행한 학살과 착취, 식민지 독립운동 탄압 등 범죄 행위들도 여느 유럽의 식민제국주의 열강들 못지 않게 잔인했었다. 당연하겠지만 인도네시아의 반감도 적지 않은편이다. 물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입김에 자유롭지 않은 건 맞다.], [[스위스]], [[폴란드]],[* 그러나 폴란드는 [[러시아]]와 [[독일]], [[오스트리아]]에 의해 [[폴란드 분할]]로 나라가 멸망,식민지로 전락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으로 독립하기 이전 동부 유럽 일대에서 인접국 여러 나라들과 타민족들을 정벌하던 패권국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체코]], [[아일랜드]]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국까들이 복지 선진국이라고 찬양하는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경우도 핀란드는 인접국[* [[스웨덴]], [[러시아]]]들에게 여기저기 침략당하고 지배받던 나라였고 노르웨이 역시 [[덴마크]]나 [[스웨덴]], [[독일]] 같은 외세 열강들에게 침략당하거나 지배를 받던 역사가 있다. 오죽하면 노르웨이가 [[유럽 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는, 그것도 창립 멤버로 가입했겠는가?[* 이는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다. 다만 아이슬란드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방위를 보장받아 가입한 것이다.] 심지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개국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한국보다도 역사가 파란만장하며 [[불가리아]], [[그리스]], [[알바니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다만 여기는 [[유고 내전]] 당시 보스니아 등 구 유고 연방에 속해있던 주변국들을 상대로 일으킨 침략과 인종청소 대량 학살, 인종차별 등 전쟁 범죄 이력들 때문에 타 강대국에게 피해를 입은 약소국가라기보다는 오히려 가해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역사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강대국으로 성장하여 패권을 잡긴 커녕 수도 없이 침략과 지배를 당하고 90년대의 전쟁으로 욕은 욕대로 먹는 등 가장 불쌍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같은 동유럽 발칸반도의 국가들 역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수백년 넘게 받다가 19세기 말 오스만 제국이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잃고 몰락하는 틈을 노려 겨우 독립국으로 독립했다. 하지만 독립한 이후에도 서유럽 강대국들[*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과 러시아간의 패권 다툼에 시달려야 했다. 이 국가들 중에서 독립국 기간으로 있던 기간이 한국보다 짧은 국가들도 있고 독립 국가가 있던 기간마저 한국보다 짧은 국가들도 있다. 그리고 강대국의 입김과 의존 없이 자주적으로 생존하는 나라는 미국 정도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 일본이나 독일, 캐나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다른 친미국가들도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의존하고, 군사적으로도 미군에게 의존하거나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경향을 보인다.애초에 옛날이나, 요즘같은 세계화 시대에, '''외부의 의존없이 생존가능한 국가는 없다.''' 당장 서구권만 보더라도 지중해 해역에서 [[바다 민족]]의 기승으로 지중해 무역망이 붕괴되어 약 5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한 전례가 있으며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권 역시 중근세 시절 무역망이 붕괴되어 조선의 경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후유증과 명나라 멸망의 여파로 인한 성리학의 교조화 및 모화사상, 순조 즉위 직후에 시작된 세도정치까지 맞물려 사회적 발전이 한동안 정체되어 19세기 중후반 이후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 조선, 청, 일본.] 가운데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어 외세의 침탈에 시달리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교통/통신이 덜 발달한 전근대 시대도 이럴진데,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말할 것도 없다.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 가능한 국가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강대국과 무역이나 군사적 동맹 및 공조가 끊기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외부, 특히 무역에 대한 의존없이 어느 정도의 자립이라도 가능한 나라가 몇 안된다. 초강대국인 [[미국]]조차 부시 정부 시절 전세계와 UN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서 국제사회에서 지탄 받아 외교력이 대폭 깎여나가고, 미국이 침체되는 동안 2008년 이후에 서방국가 중심의 세계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중국]]의 부상과 21세기에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때문에 지금까지도 골치를 썩이고 있다. 국까들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였다가 일본의 식민지, 지금은 미국의 5X번째 주이다."라는 헛소리 역시 이 설명으로 반박가능하다.[* 물론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중국에게 조공을 바친 건 한국만이 그런 건 아니다. 보잘 것 없는 국력으로 [[자력갱생]]을 외치다가 폭망한 사례가 있으니, 바로 [[북한]]이다. 북한이 강대국에 구애받지 않고 핵실험하는 자주 국가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라는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신세다. 유럽도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입김을 벗어나지 못한다. 심지어 중국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대표 사례가 [[밸브 잠가라]].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동결하면 같은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에도 영향을 준다.[* 그나마 영프독은 천연가스에 의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 외 유럽 국가들은 그럴 능력이 없을 뿐이다.] 최근에는 러시아에게 군사 위협도 받는다. 오죽하면 발칸 반도의 구 유고슬라비아 출신 국가들 뿐만 아니라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도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입을 고려할 정도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 러시아의 [[월경지]]로 [[쾨니히스베르크]]의 다리로 유명한 그 [[칼리닌그라드]]다. 이 정도면 동유럽은 물론 서유럽 국가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다.]에 미사일 기지를 배치해서 긴장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839186|#]] [[일본]]과 [[베트남]], [[대만]], [[몽골]]을 비롯한 나라들도 중국에게 엄청나게 시달린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극우와 혐한들을 제외하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베트남과 대만은 아예 중국에게 지방 정권 소리를 듣고, 몽골은 한국, 일본 보다 더 심한 꼴을 겪는다. 무엇보다 몽골은 한국, 일본만큼의 국력도 되지 못하는데다가 내륙국이라 바다를 통한 지원은 불가능한데 하필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중국이라 어찌 보면 한국, 일본보다 사정이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은 같은 강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에도 횡포를 부린 전례가 있으며, 최근 중국의 경제 보복도 흔한 횡포의 일종이다. 외교/안보적으로 강대국에게 휘둘리는 것도 만국공통이며, 흔히 선진국으로 찬양하는 [[네덜란드]]나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같은 중견국가들 대부분이 겪는 일이다.애초에 중견국들은 국제외교에서 주도권을 잡기란 강대국들에 비해 어렵다. 그 예로 [[베네룩스|유럽]] [[북유럽|선진국]]들도 [[유럽연합]]의 우두머리인 [[독일]]에게 많이 시달린다. 괜히 우스갯소리로 유럽연합을 [[독일]] [[제4제국]][* 알다시피 강대국끼리도 격차가 난다. 동등한 강대국이자 상임이사국이며 외교, 군사적으로 독일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조차 독일에게 큰 소리를 치지 못한다.]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다. 또한 [[발트 3국]]과 [[폴란드]],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러시아에게 휘둘린다. [[개발도상국|개도국]]이나 [[후진국]]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도 러시아나 중국에게 시달린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중국 패권 경쟁]]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세아니아]] 국가들도 [[호주]]의 횡포에 시달린다. [[중남미]]의 국가들도 미국에게 시달리며 눈치를 보고 있다. [[서아시아]]의 국가들도 미국의 눈치를 본다. [[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인도]]와 [[중국]]의 패권 경쟁에 휘둘리는 처지다.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이 법이자 진리이므로, 평범한 나라들과 악소국들은 자주외교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강대국만이 이해관계를 직접 휘두르 중견국이나 지역강국들은 항상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운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제국주의 시기에도 독립을 유지했던 [[태국]]과 [[에티오피아]]는 [[영국]]과 [[프랑스]]가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독립국으로 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적으로 외교를 부르짖어 봤자, 제대로 되기는 커녕 그에 따른 부작용도 일어날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강대국이 까라면 까야만 한다. 특히 중견국이나 지역강국, 소국이 강대국에게 밉보이면 속된 말로 작살난다. 그나마 중견국들과 약소국들의 발언권이 보장되는 오늘날의 국제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초강대국인 미국 앞에선 강대국인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미국을 무서워하며 함부로 맞서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구 최강대국인 미국은 자기보다 강한 나라가 없으니 휘둘릴 일 없고 편하기만 할까? 사실 미국이라 해서 그런 초강대국 지위를 공짜로 누리는 게 아니라 가끔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동맹국들에게 자국민의 세금과 헤아릴 수 없는 목숨들을 바쳐가며 [[세계]]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전세계 동맹국을 상대로 초거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셈이니, 미국이 쓴 초강대국이란 이름의 왕관은 매우 무거운 것이다. 당장 미국의 경쟁국이였던 소련을 생각해 보자. 소련은 미국과 제1세계라는 최강의 경쟁 세력과 싸워 우위를 차지하고자 여러가지 [[무리수]]를 많이 두었고, 결국 그 무리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소련 해체|나라가 공중분해됐다.]] 당시 소련이 미국까진 아니더라도 웬만한 서방 선진국과 비교해도 무시 못할 국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해외에도 열강이 둘 이상 주변에 있는 경우, 두 열강과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균형 외교를 한 사례가 있다. 위에 언급된 유럽 국가들도 주변에 열강이 여럿 존재한다. 물론, 이런 나라들은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조건이 상당히 다르며, 이런 모델을 한국에서 추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최근 한국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일본]]과 무역 전쟁을 치렀는데, 다르게 보자면 세계 3위 경제대국과 경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망하지 않고 버텼으며, 오히려 자국산 소재를 개발해서 다른 기술적 발전을 이루기도 했다. 이 사실 하나만 봐도 한국의 국력이 약하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가 좋든 싫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이는 폴 케네디나 제인 버뱅크같은 해외 전문가들도 한국의 지정학적 정세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다. 단적으로 냉전시대 양대 열강인 미 ,러 동시 무비자 협정이 바로 균형외교가 중요하다는 큰 증거다. 물론, 최근에는 균형외교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어 외교 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